카르텔 뜻 의미 기원 문제점 실생활 대화에서의 예

흔히 말하는 마약카르텔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법조 카르텔, 이권카르텔, 교육카르텔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언론에서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먼가 조직, 단체라는 의미인듯한 이 카르텔이라는 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것만 카르텔이 아닙니다

카르텔, 그 의미와 기원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Kartell'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라틴어 'charta'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래 'charta'는 '종이' 또는 '문서'를 의미했으나, 이후에는 협정이나 계약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카르텔'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업이나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르텔의 문제점

카르텔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 제한: 카르텔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입니다.이른바 독과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 가격 상승: 경쟁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연히 독점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있고 법조 카르텔의 경우 몇몇 로펌이 전체 사건을 독점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는 수임료가 올라가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 혁신 저해: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할 동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 시장 왜곡: 특정 기업이나 조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이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왜곡하게 됩니다.

카르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실생활 대화에서의 예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법조 카르텔
  A: "요즘 법조계에서 카르텔 얘기가 많더라구."
  B: "응, 몇몇 로펌들이 협력해서 사건을 독점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
• 예시 2: 이권 카르텔
  A: "이권 카르텔 문제 때문에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대."
  B: "그래? 특정 기업들이 공공사업을 독점해서 문제라는 거지?"
• 예시 3: 교육 카르텔
  A: "교육 카르텔 때문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B: "맞아, 학원들이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정말 부담돼."

결론

카르텔은 비록 특정 조직이나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체 경제와 사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카르텔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소위 법조 카르텔, 이권 카르텔, 교육 카르텔 등등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