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 01:30ㆍ카테고리 없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2023년 11월 17일 오후 4시 반 쯤 70대 남성이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떨어지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CCTV 분석결과 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B군으로 B군은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황망함을 호소합니다. 경찰조사에서 B군은 아무 이유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무리 만 8세라도 돌을 던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던것인지, 1kg 의 돌을 10층 높이에서 던지면 2.7톤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9살 아이가 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415163?sid=102
'캣맘' 사건 "낙하 놀이하다가"…미성년자 처벌 못해
'캣맘 혐오증'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용인의 50대 여성 벽돌 사망 사건이 한 초등학생이 낙하속도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용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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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에 앞서 2011년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4/2011091400853.html
초등생이 옥상서 던진 벽돌 맞은 40대 여성 끝내 숨져
초등생이 옥상서 던진 벽돌 맞은 40대 여성 끝내 숨져
www.chosun.com
그리고 2018년 7살짜리가 던진 아령에 50대 여성이 갈비뼈와 쇄골이 박살나는 사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147823?sid=102
평택 아파트서 아령 떨어져 50대女 중상…던진 사람은 7세 여아
[동아일보] 경기 평택 아파트에서 아령을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7세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사는 A 양(7)과 부모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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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소년법의 대상이 아닌 범법소년(만10세 미만)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법제도를 살펴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낙하사고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서 왜 높은곳에서 물건을 던지면 안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는것일까요?